[안희정 타운홀 미팅] 
내각중심제 국정운영 방식은
다수파 총리 추천권 부여하는것
세종시 행정정치 수도건설 찬성
충남도지사 연임… 설득력 입증
지지율 낮지만 의지있다면 가능
경선룰, 경선위 방식으로 승복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2일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지사는 정권교체, 더 나아가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기본 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이에 안 지사와 타운홀 미팅을 갖고 그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권 주자로서 그를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패널 : 안희정 충남도지사, 한종구 연합뉴스 기자, 이문석 YTN 기자, 이선우 충청투데이 기자, 강진원 TJB대전방송 기자, 조성준 CBS 기자, 맹창호 중도일보 기자, 전희진 대전일보 기자, 이정은 KBS 기자

△Q : 내각중심제 국정운영을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은.

▲안희정 : 제가 주장하는 내각중심제 국정운영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원래 내각중심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됐음에도 지난 6명의 대통령 정권 당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됐을 뿐이다. 현행 헌법대로 다수파에 의해서 총리가 선임되고, 그에 의해 내각이 구성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무회의, 총리 중심 내각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과 협치의 구조를 만듦으로써 그동안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비판해왔던 정쟁 중심의 대한민국 정치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파에 총리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미래 과제와 대통령 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 길이 현행 헌법 체계의 유일한 작동의 방식이다.

△Q : 대통령과 총리가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 추진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안 : 저는 정당·정파 간의 차이라는 것은 서로 나뉘어 있어 싸우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신념과 가치가 대립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와 내각을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함께 구성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이 그동안 여야 간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제뿌리기식 정쟁 구도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Q :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론을 주장했다. 꿈꾸는 세종시 이상과 반대 의견을 해결할 방안은.

▶안 : 지금 세종시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이 대부분 내려와 있다. 실질적 행정 수도라 할 수 있다. 내려오지 않은 것은 청와대, 여의도, 법원이다. 이 기관의 높은 분들이 서울에 있기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동하려고 고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내려와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선 반대 의견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지난 10여년 전에 비해 어려움이 많이 줄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단체장들도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시의 행정정치 수도로의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향후 남은 문제는 헌재가 서울에 있어야 함을 관습 헌법적 해석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을 바꾸거나 해석을 뒤엎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건설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다.

△Q : 확장성에 대해 말했다. 확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 : 우선, 민주당이 약체로 꼽히는 충남에서 도지사로 연임을 하고 있다는 것, 17개 시도 중 도민들에게 가장 높은 도민 지지율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많은 설득력을 획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 일반의 민주주의자로서 포지션을 잡아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기존의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칸막이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두번째 한국에 있어서 진보 보수가 있는데, 진보 보수는 영남, 호남, 충청이라는 지역 정치 구도도 있다. 이 지역주의 정치 구도 내에서 광주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저는 정당인으로 오래 활동했고, 정당 역사의 산증인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모든 정권에서 영광보다는 희생을 했고, 고난의 역사를 가졌다. 이에 어느 지역에 가서도 제가 가진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호소할 자격을 획득했다고 본다. 기존의 낡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희정.jpg
△Q : 지지율이 낮다. 차라리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지.


▶안 : 이런 반문을 하고 싶다. 여론조사가 좋을 때만 대선에 도전해야 하는가? 도전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악조건이든 뭐든 도전 의지가 있다면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역사의 진보, 진화는 불가능에 도전함으로써 시작됐다. 현재의 낮은 지지율이 대선을 포기할 근거는 안 된다.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내 3위 지지율이다. 전체 후보군에서도 4~5위를 왔다 갔다 한다. 특히 단 0.1%라도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곡선을 보이는 것은 저밖에 없다. 언제부터인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해도 슬퍼한다. 그러나 도전자의 정신은 순위와 상관없이 어려워도 도전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적을 만들어 보이겠다.

△Q : 최근 사드 문제가 뜨겁다. 대권후보의 입장과 함께 당론도 중요할텐데.

▶안 :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이 결정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앞뒤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좀 더 듣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들어봐야 한다. 사드만을 놓고 찬반을 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미 한미동맹 간 합의를 통해 추진된 사안인 만큼 국가 간 신뢰를 위해서라도 일단 결정은 존중하되 앞으로 대안을 만들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 또 당론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드가 당장 철회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네에서 개인 간 두는 장기판도 무르기 쉽지 않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드를 철회하는 것은 더 큰 국가적 손해와 피해를 불러온다. 진보들이나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는 각각의 후보자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Q : 안보의 전시작전권 문제, 경제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법, 외교의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견해는.

▶안 :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우려하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빨리 가져와야 한다. 북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한의 핵을 대비해 군사적 주권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받아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법 등은 소비자들의 주권과 각종 지적 재산권이 보호받는데 필요하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겁게 물어야 한다. 누구라 할지라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이나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훼손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미 경제선진국들이 실시하는 것 만큼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는 투트랙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군사적으로 한일 간 협력할 것이 많지만, 일본의 침략과 반인륜적 태도에 대해서는 한일 협력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사 문제는 계속 다뤄져야 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왼쪽 네 번째)가 17일 열린 충남도청 출입기자단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
△Q : 대통령 후보 검증 시 장수촌 문제와 선거자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 : 이미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그리고 현실적 법률에 따라서 책임과 판단을 다 마쳤던 사건들이다. 그 뒤 도지사 거치면서 반대자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도지사 연임으로 신뢰를 회복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전과나 전력 사실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당과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위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Q : 야권의 분열에 대해서. 또 원하는 경선룰이 있는지.

▶안 : 우선 경선과 관련 당에 경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선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원하는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승복하겠다. 특히 현재 탄핵국면은 경선 방식을 기술적으로 고집해도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호불호를 따져 경선룰을 결정할 여유가 없다. 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신뢰한다. 야권 분열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쉽게 속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 아직 여권의 구도조차 정확히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상황이 지켜보고 어떤 연대를 할지, 어떤 연대를 해야만한하는지 등을 고민하겠다. 다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새누리당과 보수가 재집권하는 것을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Q : 무엇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다. 당내 경선의 승리 전략은.

▶안 :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전과 소신으로 이야기하겠다. 최순실 사태에서 눈에 띈 후보들이 있을 테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눈에 띈 후보들이 있을 것이다. 또 다음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 눈에 띈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저는 마지막에 선택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정권교체, 새로운 세대교체를 저의 소신과 신념으로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

정리=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