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물관리 기본법 통한 가뭄예방 필수”

[스타트 충청-클릭 이슈]

道, 용수공급 대책실 등 운영,
물관리 5개부처 나뉘어 비효율,
광역·지방상수도 업무총괄 필요

충남지역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은데 이어 올해 초 가뭄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 등 중·장기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봄철 용수공급 대책실을 운영하는 등 봄철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지난해 홍수기 이후 도내 강우량이 예년대비 65% 수준에 머무르고,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60%대에 그치는 등 가뭄 사태 재현이 우려됨에 따라 용수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주요 가뭄 대책을 살펴보면 △하상굴착, 가물막이, 관정 및 소형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 사업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등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물 위기는 충남을 넘어 한국,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물관리 업무가 크게 5개부처로 나눠져 있어 업무 비효율이 높고, 기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년 전인 15대 국회 때부터 국가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물관리 기본법'이 논의됐지만 부처 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물관리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기약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속한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 낭비 및 업무 비효율 해소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가뭄 사태 극복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사업은 또 있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서산 대산임해산업지역의 해수담수화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 및 사업 추진과 연장선상으로 보령·태안지역의 중장기 해수담수화사업이 필요하다.

또 예산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금강~예당호 도수로가 건설되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 부족이 전망되고 있는 서산·보령·홍성지역의 저수지내 용수 확보 대책도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물관리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지난 13일 국회 가뭄대응 토론회 등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협력체계를 지속 구축하고 있다”라며 “정부 및 중앙부처도 가뭄 사태의 심각성을 조속히 인지하고, 물관리 기본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