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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취업난 극복 대안 찾아내 민생 살려야

[사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7년 01월 12일 목요일 제21면     승인시간 : 2017년 01월 11일 18시 29분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업의 고용여력이 저하되면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이른바 '고용절벽'으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악의 경기불황이 예상되는 올해 실업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 수준인 9.8%로 현행 고용통계 작성(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 청년실업률로 따지면 20%를 웃돈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올해 특단의 고용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청년실업률 돌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실업대란의 암울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의 처지가 안타깝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대기업을 비롯해 제조업의 채용규모가 축소된 탓이 크다.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6만5000명이 줄어들며 49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서도 고용 악화를 주도한 것은 구조조정 태풍에 휩싸인 조선과 해운 등을 꼽을 수 있다. 2005년 자영업자 수가 전년보다 8만9000명이 줄었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7000명 증가세로 돌아선 대목을 주시한다.

노동시장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시했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 '4차산업'에 눈을 돌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미국 차기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공장을 짓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 공략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투자전략을 구사해야 할 판이다.

기업의 체감경기가 IMF 금융위기 때보다 나쁘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외환위기 때보다 거의 3배나 높다. 소비·투자·수출 3대 기둥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아 가계의 소비여력이 떨어진다. 국내정치 혼란으로 투자도 살아나기 어렵다. 국정 리더십 실종시대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동시에 살려내는 민생 살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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