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승 대전시 감사관
[투데이포럼]
풍요를 상징하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AI 방역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이다.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등으로 소비시장 위축, 가계부채 심화, 금융시장 불안 등 국내 경제 위기와 맞물려 지역경제 불안 심리도 가중되고 있다. 자칫 현 시국에 편승해 무사안일, 법 집행소홀, 부작위 행위가 우려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민업무를 소홀히 하는 소극행정이 우려되기도 한다. 올해도 감사관실에서는 흔들림 없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4개 분야에 집중 해 나갈 것이다.
첫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다. 설 명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공직기강 취약시기에는 56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무단결근,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는 물론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 행위,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생활민원 처리 소홀 등 공직기강 해이와 품위손상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특히 AI 방역대책, 언론보도, 민원제보, 주요 감찰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적정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발생된 비리와 소극행정은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다.
둘째, 청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공직역량 강화다. 대전시는 2015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1위에 이어 2016년에는 특·광역시 청렴도 평가 1위를 달성했다. 올해도 이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로 반부패 청렴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대전 청렴네트워크’ 외연도 확대해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청렴실천사업을 확산 해 나갈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시민 토론회와 캠페인 전개는 물론 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에 법 위반행위 방지사례 게시, 청탁방지컨설팅을 위한 청탁방지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청탁방지 청렴교육 등 시민과 공직자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홍보와 교육도 역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적극행정을 위한 분야별 공감(共感)감사 추진이다. 지난해 대전시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받은 특·광역시 최초 A등급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14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와 시정 취약분야에 대한 시기별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반복되는 위법·부당행위 지적사항은 감사이력관리제를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다. 또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감사도 활성화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예방감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이다. 공사·용역·물품 원가에 대한 계약심사와 주요사업 집행 전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일상감사로 재정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고, 총공사비 2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부실공사제보,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건설품질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사항도 해소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사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고 실무자 교육도 실시하여 공공행정 오류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공직기강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자성어와 같이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라는 공무원 헌장과 더불어 공무원 행동강령을 한번쯤 음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