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 65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 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돼 그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시로 쌀값을 책정해 돈을 지급한 뒤 연말에 최종 쌀값이 결정되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쌀값이 워낙 떨어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쌀값이 20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하락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에 13만원 안팎에 거래돼 20년 전 13만6000원에도 못 미쳤다. 2016년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80㎏ 한 가마에 12만9807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40㎏ 포대 벼 기준 특등급은 890원, 1등급은 86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의 환수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에 참여한 농가는 약 25만 농가로 환수규모는 197억원이나 된다. 농림부는 농가별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행키로 했다고 한다. 과다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건 당연하겠으나 농민들로써는 영 못마땅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쌀값하락으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할 지경인 까닭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쌀값 안정화다. 쌀값이 안정적이었다면 우선지급금 환수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지급금 환수에 드는 행정력 낭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측 시스템을 잘 가동해 재발을 막아야겠다. 우선지급금 환수를 둘러싼 갈등 해소 차원의 정책적 수단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