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와 유사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입 대학생은 물론 전입 중·고생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서 전입세대 지원 쪽으로 지원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귀농·귀촌세대에게는 별도의 정착지원금과 주택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눈물겹다. '공무원 1인 1명 전입운동'을 벌이는 지자체도 있다.
전입세대에 약간의 금품을 지원하는 것이 인구를 늘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실제 전입신고만 해놓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원금만 챙기고 다시 전출을 하는 얌체족까지 있다고 한다. 기존 거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원금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로서는 인구는 팍팍 줄어드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웃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도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농촌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인구는 지역을 지탱하는 힘이다. 인구가 줄면 정부지원금도 줄어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인구 5만명은 정책을 결정짓는 지표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지방 소멸' 지자체가 나올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에 충청권 지자체 여럿이 포함돼 있다. 주민수가 50명이 안 되는 한계마을이 수두룩하다. 한계마을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적 기능과 같은 마을유지가 어려운 곳을 일컫는다. 눈앞의 인구 늘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