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LH 적극적인 투자확대 필요
국회분원 설치 법안에 긍정적 답변
행복청과 엇박자, 자연스러운 현상
추후 행복도시법 개정… 주민불편 해소
기업·대학 등 유치, 자족기능 갖추겠다
2대 세종시장으로서 행복도시 1단계 건설 완료,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확정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모범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 광역시 최고 수준인 합계출산율 1.89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한 세종시. 더 큰 발전을 위해 국회분원, KTX 세종역 설치 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2017년을 맞아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대담=황근하 세종본부 본부장
-제2대 세종시장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종시를 보면 감회가 있으실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2003년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초대 행정도시건설청장 등을 거쳐 세종시장까지 맡게 되는 등 세종시와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토지확보 등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사명감으로 꿋꿋이 일해 왔습니다. 지금은 세종시장이 되어 시정을 맡아 세종시 완성과 세종시민의 삶을 책임지게 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4개의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복도시 1단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으며, 출범 당시 10만여명이었던 인구가 24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예산 규모도 2700여억원에서 1조 4300여억원으로 3배 이상 살림살이가 커졌습니다.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2단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 모두는 물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 2단계의 주요내용과 실천방안은.
“1단계의 계획대비 부진한 사업비·공정률 만회를 위해 행복청·LH의 적극적인 사업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2015년 말 기준 약 11조 투입 예정이었으나, 실제 약 8.6조 투입, 계획대비 78%가 집행됐다. 2단계 사업은 2020년 말까지 문화·국제교류,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확충이 목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의 이점을 살려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유망 중견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행복도시 건설의 주관부처인 건설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량대학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연구소, 미래 신성장 산업을 묶어 입주하게 하는 공동캠퍼스 설립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학원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행자부, 미래부 등과 같은 신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회분원 관련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반응은.
“지난해 19대 국회 정의화 의장이 강연에서도 언급하고, 특히 20대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국회의원이 6월 20일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행복도시에 국회분원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분원 설치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뜻을 같이 하는 등 국회분원 설치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해찬 의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했고, 국회의장도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를 약속한 바 있으며,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다. 세종시의 입장은.
“우리시와 행복청은 '세종시 정상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원활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간혹 행복도시 도시건설방향 등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래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의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의 하나로 보인다. 가령, 행복도시법 개정과 관련 우리시는 출범한지 4년차를 맞이하여 빠른 속도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행복청이 수행하고 있는 14개 자치사무는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조속히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복청은 행복도시는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도시로서 건설청이 수행하고 있는 14개 자치사무는 정상적 도시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종시 정상건설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자치사무를 어느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 판단된다. 양 기관은 각종 현안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국장급 실무협의회, 민관 또는 다자간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시와 행복청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세종역이 생김으로써 타 지역의 이용객 급감과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의 목소리도 있다.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원만한 해법이 있다면.
“세종역이 신설돼도 주변역의 위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오송역은 KTX 역사 중 유일한 분기점으로써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을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공주역은 공주시·부여군·논산시 등 백제문화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최근 수서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운행횟수는 42.7% 증가한 총 384회 운행돼 이용객은 날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종역이 신설되면 대전 서북부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 거주자의 고속철 접근 효율성이 증가해 인근 지자체에는 득이 될 것이다. 대전 북부권, 공주권, 호남권 등의 세종시 접근이 좋아지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충청권 전체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송역은 오송역세권 개발을 가속화하고 충북권 이용객을 더욱 늘리는 쪽으로 더욱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작 충북사람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세종시민에게만 원거리 승차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하겠다. 향후 충청권에서 기존의 고속철도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경주한다면 우리시는 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은 무엇인가
“2014년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끊임없이 발생으로 안전도시 조성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우리 시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와 불안을 종식코자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안전도시인증센터’에서 7가지 공인기준을 충족한 도시에 공인해 주고 있다. 또한 2014년에 ‘세종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52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간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36곳의 안전취약지를 방문해 100건의 안전위해요소를 개선했고 5개 분과위원회 별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신도시 평균연령이 31.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모범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우리시는 우수산 출산환경 조성으로 지난해 7월 제5회 인구의 날에, 국무총리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종시 출산관련 현황을 설명하자면, 세종시 인구는 정부부처 이전, 신도시 개발, 교육환경 조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돼 2012년 7월 출범당시 10만 3127명 보다 2016년 11월 말 24만 560명으로 134% 증가했다. 출생아 증가 추이는 2012년 1054명에서 2015년 2708명으로 증가,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 구축 등 출산 환경 조성으로 출생아의 지속적 증가 전망된다. 2015년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89명으로 광역시 최고 수준, 출범 당시 1.59명 보다 18.9% 증가했으며 젊은 도시의 특성상 지속 증가를 예상한다. 또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추진과제 선정했다. 102개 추진과제 중 출산, 육아, 보육 관련 44개 선정 추진 중이며, 복지예산 비중을 매년 1%씩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분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분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이전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지방자치 및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복청이 수행중인 14개 자치사무를 이관받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행복청 간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직자율권 확보로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시민 및 독자여러분께 한 말씀.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국회 분원과 KTX 세종역 설치, 미이전 부처 이전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발돋움 하는데 중요한 현안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내부적으로 청춘조치원사업과 로컬푸드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차근차근 유치해 세종시 2단계 개발의 핵심인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14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세종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을 부탁드린다.”
정리=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