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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여론조사] 10명 중 8명 "개헌 반드시 필요"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2017년 01월 02일 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7년 01월 0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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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민심리포트 조사개요>

조사기관-㈜리얼미터, 의뢰사-㈜충청투데이, 조사지역·대상 및 표본크기-대전·충남·북·세종 거주 성인남녀 1005명, 조사일시-2016년 12월 20일~2016년 12월 21일,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자동응답전화(82%) 및 무선 스마트앱(18%) 혼용,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 응답률-6.0%(1만 6797명 중 1005명 응답완료), 피조사자 선정방법-유선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무선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성, 연령, 지역별 가중부여(2016년 1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림가중)

충청인 10명 중 8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방향으로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차단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충청지역(대전·세종·충북·충남)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8.2%가 새대통령 선출 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 곧바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35.1%를 차지했다. 즉 개헌 추진 시기만 다를 뿐, 충청인 중 83.3%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몰리는 집중형 권력 구조이기에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악용한 비선실세가 국정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개헌을 통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꿈으로써 이번과 같은 국정혼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청인들의 판단이 반영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이번 조사에서 개헌 반대는 7.7%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9%였다. 대전과 충남에서 즉각적인 개헌을 요구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세종과 충북에서는 대선 이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답이 다소 높았다.

즉각적인 개헌을 바란 응답자는 여성(29.7%)보다는 남성(40.5%)이 많았고 30대 이하 젊은층보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다소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즉각적인 개헌을 바란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새 대통령 선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 개헌 시기를 두고는 정당 지지층의 의견이 엇갈렸다. 개헌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국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1%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택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답한 응답자도 24.4%를 차지했다. 또 의원 내각제 13.1%, 이원집정부제 12.7%, 기타 8.9%, 잘 모름 13.8%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했고, 세종은 타지역에 비해 의원 내각제를 희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지지층은 다른 정당 지지층에 비해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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