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추출: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아카이브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프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불법전매에 대한 수사 광풍이 몰아쳤지만 처벌은 미약했다.

위 자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뉴스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이다. 나열된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뉴스보도 빈도가 높다. 그런데 유독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관련 키워드가 뉴스보도의 주류를 이룬다. 핵심 단어는 아파트 분양권,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시세차익, 불법전매, 압수수색,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대전지검 특수부,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6곳 등으로 키워드가 이어진다. 정부에서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거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특별분양을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악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만 만들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솜방망이 처벌’ 도마위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사건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겨우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조차 특혜로 보인다.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징계가 약하면 불법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전국 1위

한편, 세종시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조2000억원에서 올 10월 말 4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다. 세종시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늘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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