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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 대전·충남 10대 뉴스] 역경의 ‘병신년’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제11면     승인시간 : 2016년 12월 26일 19시 12분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해가 저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했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올해만큼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해를 꼽기 힘들 지경이다. 충청투데이는 올 한 해 10대 뉴스를 정리해보고,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는 온 국민이 행복하고 국정이 안정된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편집자 註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이 요동쳤다. 최 씨의 이름은 지난 9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보도로 처음 등장했다가 10월24일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 비밀자료가 그에게 유출됐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검찰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박 대통령은 11월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으나, 국회는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촛불집회는 9주간 개최돼 연인원 900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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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 4·13총선 집권여당 참패…16년 만의 여소야대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의석을 잃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어줬다. 국민의당은 38석을 거머쥐어 확고한 제3당의 지위를 굳혔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출범한 20대 국회는 새로운 '협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국 주도권 경쟁이 불붙으면서 협치의 정신은 오간데 없이 정쟁과 극한대립의 구태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며 분당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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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3.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접대문화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이 법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법원, 국회,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만여 개에 이른다. 골자는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가 변화하게 됐으나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 또 농·축산업과 화훼업 등 일부 산업에는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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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4.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국

올해 3월 인간 최고 기사와 최신 인공지능(AI) 간 '세기의 대국'이 열렸다. 구글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딥마인드는 '알파고'라는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해 인간 최고수로 인정받는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바둑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우주 전체의 원자 수보다 많아, 애초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절대 잘 둘 수 없다고 여겨진 영역이었다. 알파고는 상상을 뛰어넘는 기력을 과시하며 이세돌 9단을 몰아붙였고, 4대1 압승을 거뒀다. 이 대국은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의 실체와 의미를 일깨워준 강연장으로서 의미가 컸다. 인공지능은 향후 인류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화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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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5. 충청도 AI 131건…727만 마리 매몰 처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지역 49곳에서 발생했다. 충청권 전체로 볼 때 매몰 처분 대상은 720여만 마리에 달했다. 불과 35일만에 전국 가금류 농가에서 200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2003년 12월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최대 속도다. 보상금도 무려 1519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20%인 304억원을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AI가 장기화되자 계란 대란도 발생했다. 제빵 대기업의 계란 사재기 논란부터 중간 판매상들의 매점매석 의혹, 계란을 훔친 도둑까지 계란 부족 사태 속 어두운 소식들이 날라들었다. 국내 제빵업계 1위 파리바게트는 19개 품목의 생산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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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6. 원자력연 손상 핵연료 보관에 지역사회 분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를 목적으로 반입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비롯해 중저준위 폐기물과 극저준위 폐기물 등 총 9950드럼(드럼당 200ℓ)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었다. 원자력연은 핵연료 연구를 위해 1987년부터 고리·울진·영광·한빛 등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했다. 특히 핵연료의 손상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손상된 핵연료 309개가 반입, 30년가까이 보관돼 온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는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쉬쉬한 것은 주민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 급식 개선 전(좌), 급식 개선 후(우) 충청투데이DB
7. 대전 봉산초 불량급식 전국 이슈화 ‘들불’

대전 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 사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영양교사와 조리원간 갈등, 학교 관리자·지역 교육청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 감사결과, 영양교사와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은 급식실 청소불량 등 비위생적 급식운영으로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봉을 이용해 세균측정을 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단 구성 및 조리·배식관리에서도 일부 식재료를 과다·과소 구매하고, 음식물 잔반 과다 발생, 식재료 검사·검수 소홀 등이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은 부실급식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5명을 징계처분키로 했다.

 
▲ 대전시제공
8. 상수도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사업 전격 철회

대전시가 '상수도 민영화' 논란을 불러 온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냄새를 없애고 미생물과 소독 부산물 등 미량의 유기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존 정수처리 공정에 고도 여과기술을 가미하는 시설이다. 대전시는 올해 대덕구 송촌정수장에 이 시설을 도입해 하루 10만t의 고도정제처리수 생산에 들어갔으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9년까지 이 시설을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상수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민자 사업 추진을 접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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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9. 노사갈등 철도노조 72일 최장기 파업 진통

지난 9월 27일부터 역대 최장기인 72일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는 사측과 '철도 운행 정상화'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파업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2013년 12월 총파업 당시 23일 기록보다 세 배 이상 길었다. 코레일 노사는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 해결 노사 합의와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코레일은 직접적 피해액이 685억원, 파업참가자 1인당 평균 1174억원의 임금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한편 수서발 고속철 SRT가 12월에 개통돼 양강체제 철도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0.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권선택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다툴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권선택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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