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예산증액 자제, 상임위 의견 최대한 존중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 내용 중 증액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서천1)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9일부터 시작되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예산 조정 방향을 이 같이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내년도 충남도 예산과 충남교육청 예산에 대해 9~14일 조정에 들어간다. 서 위원장이 기자에게 던진 ‘증액은 최대한 자제한다’라는 속 뜻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특위의 방향은.

“예결특위에 속한 20명의 의원은 충남도 및 교육청의 1년 예산 규모는 9조 2600억여원의 예산을 심의한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선심성 예산 편성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전체에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집행부의 독선과 실정에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 첫번째가 바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서 위원장은 ‘증액을 자체하겠다’고 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산심사는 심도있고, 견실하다고 본다. 결국 상임위 의원들이 고심끝에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린다면 상임위의 전문성에 대해 예결특위가 의심하는 꼴이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다. 다만 상임위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철저하게 거름망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합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 편성 여부를 가릴 것이다.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14개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등 다수 기관을 감시·견제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교육시책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통일 교육, 다문화, 유아교육, 사립학교 등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은 우리 행복의 가장 첫걸음이기도 하다. 도의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 지난 2년간 많은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론을 항상 명심하고, 현장 속에 활동할 것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비효율과 비합리적인 행정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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