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확대·공동발전 협의
주민들 일방적 피해 감내하는 실정
불합리 조건·제도 개선 건의에 앞장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전북 진안군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에 선출된 조길형 충주시장이 주재했다. 협의회는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확대와 규제개선 등 댐 소재지로서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전국 18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이다. 2014년 군위댐을 포함한 군위군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19개 기초자치단체로 늘어났으며, 초대회장은 경북 안동시장, 2대회장은 전북 진안군수가 역임했고, 조 시장은 제3기 회장단을 이끌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순기능에 대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과 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인구·지방세·농업소득 감소와 댐 주변지역 침체 등 댐 소재지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발전판매금과 용수판매금을 일정비율 출연금으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지역의 소득증대 내지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원금의 전체 규모와 댐 주변지역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댐 소재 지역 권익증진을 위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보상과 불합리한 개발제한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해 댐 주변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