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요구 도교육청 전격 받아들여
3년간 8600억 정부 지원, 교부까지는 시일 소요 예상
공백·혼란 조기불식 판단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싸고 우려되던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킨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전격 받아들였다.
도의회 교육위는 6일 도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누리과정 예산 1820억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 726억원만 편성했다.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94억원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위는 최근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에산 8600억원 지원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 본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통해 각 교육청으로 교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 350억원(3~4개월 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누리과정 공백과 혼란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교육위의 판단이다.
교육위는 결국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기승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아산3)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보육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일선 교육현장은 누리예산 공백으로 혼란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두 충남의 아이들”이라며 “기관 간 힘겨루기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 도 교육청이 현명하게 판단해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고심 끝에 도의회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당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1094억 원 전액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부를 담보하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3년간 한시적이나마 지원을 고려한 부분과 충남 아이들에게 안정적 교육여건을 제공하자는 도의회의 요구에 적극 받아들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재정지원이 아닌 지방채 감면 형태로 재정지원이 될 것”이라며 “2017년도 자체세입 증액 및 세출사업 일부를 감액 조정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의 수정 예산안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김지철 도교육감이 귀국한 직후 도의회에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위는 오는 13일 예산안 심사를 다시할 계획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