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
[목요세평]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9.4%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가장 큰 환경 문제로 꼽았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과거 봄철에 주로 관측됐으나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 전역을 뿌옇게 뒤덮고 있다. 이 중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원인 물질의 50% 가량이 유입되고, 나머지는 국내 발전시설과 제조업, 차량 배기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출원별 기여도 및 생성과정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어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관련 경고와 자료는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6월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기오염에 따른 전 세계 사망자 수가 2010년 300만 명에서 2060년 600만~9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 3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 당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 359명에서 2060년 1109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적 손실은 2060년 GDP의 0.62%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 발전에 치중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뤘으나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하고, 특히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석탄화력 발전 위주의 '값싼 전력' 공급에 주력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53기 중 50%인 26기가 입지해 연간 12만 6000톤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충남은 이 같은 문제점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환경오염 취약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체내에 납과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도민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발전소들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많으면서 국가의 대기환경 기준은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7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는 등 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건강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내 오염물질 배출원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지역 단위 대기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또 후속 조치로 내년 상반기 '(가칭)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잡았다. 대기오염측정소를 확대 운영하고, 미세먼지 경보 알림 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환경 관점에서 지역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 환경과 에너지 업무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물론 행정의 대책만으로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없다. 수익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새롭게 강화되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마련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높여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민은 정부와 도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 제도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다. 모두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OECD의 우울한 예측은 기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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