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국비 56억원 중 5억원만 반영
실시설계만 가능… 사업 지연 불가피
매립장 침출수 12만t… 오염피해 심각
국비 56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려했던 기대와 달리 5억원만 반영돼 사업 지연 우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12년 에어돔이 붕괴되면서 침출수 유출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자 매립장 인허가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나서서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원주지방환경청은 국비 등 70억원을 들여, 제천시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내년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침출수 처리와 오염 확산 방지사업에 필요한 국비 56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비 확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5억원만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예상 사업비로 세워놓은 70억원의 7.1%에 불과한 예산이다.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공동 추진해야 하는 제천시도 난감한 입장이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 5억원마저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예산으로는 안정화사업에 앞선 실시설계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통과된 예산안)이 것만 보면 이 건 물건을 사라는 건지, 설계를 하라는 건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2만7676㎡의 터에 23만7531㎥(전체 용적면적 24만4772㎡)의 지정폐기물 등이 묻혀 매립률은 97％에 이른다. 7241㎥만 남은 상태에서 2012년 12월 폭설에 에어돔이 주저앉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201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매립장 내 침출수는 최대 12만t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매립시설 서측 최대 55m 지점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