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욱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목요세평]
최근 공유경제는 합리적인 소비방법으로 주목받으며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PWC는 2014년 기준 전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약 20조이며, 2025년에는 35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유경제 기업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차량공유기업 ‘우버’는 지난해 말 기준 68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통의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를 넘어섰다.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도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인 힐튼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공유기업이 설립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공유경제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유경제로부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의 출현이 가능할까? 이 물음에 대해선 선뜻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은 포지티브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새로운 산업은 대부분 불법이 된다. 실제로 ‘우버’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 진출했지만, 불법 택시영업 논란 속에 결국 영업이 중단됐다. 심야에 운행하는 버스공유 서비스인 ‘콜버스’는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불법논란 속에 결국 사업의 폭이 대폭 좁아졌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기존 경제시스템과의 조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공유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기업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도 많이 있다. 특정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나 성수기의 숙박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도 공유경제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유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는 많은 공공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서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 또한 공유경제의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영업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약한 신뢰 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그 핵심은 신뢰이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낯선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인 신뢰 비율은 46.2%이다. 덴마크 88.8%, 영국 69.8%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사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공적인 신뢰마저 위기에 처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낮은 신뢰사회’에서 공유경제가 뿌리내리기는 어렵다. 공유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유경제가 육성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예로부터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이 같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공유경제가 활짝 꽃피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