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송 충남도 농정국장
[시선]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정치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친(親)자유무역 정책이 강력한 신(新)보호무역으로의 전환이 예고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 FTA, TPP 등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국제 관계에서 농어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미칠 그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불과 20~30년전만 하더라도 농업은 국제 관계나 무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내수시장에 한정됐지만 지금은 국제무역시장에서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동되면서 어느 산골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현대의 농정은 국제시장질서와 여러 가지 사회문제 그리고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있는 농어민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 거버넌스’이며 ‘3농혁신의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3농혁신 정책을 이끌고 있는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는 민선6 후반기 개편을 거쳐 유통혁신추진단 등 9단 20개팀 256명이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어업인들 스스로 농정의 주인이 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농어업인의 역량강화 등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1970년대 경제발전으로 뒤쳐져 있던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다시금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충남도는 그동안 3농혁신위원회 운영을 기반으로 도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농어업회의소는 순수 대의기구로 농어업인 의회라 할 수 있다. 상공인들의 대의기구인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구인 것이다. 농업계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충남도가 전국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회의소 공모에 선정된바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예산군이 함께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충남에서는 최초로 예산군이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를 거쳐 곧 설립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속속 추진되면서 광역농어업회의소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실무 T/F 발족 등 다각적인 가시화 노력을 해나갈 예정에 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2개소(제주도 포함), 시·군 16개소가 설립완료 또는 설립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농어업회의소를 뒷받침할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8월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농업회의소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을뿐더러 세계열강의 치열한 각축이 펼쳐지는 국제무역전쟁에서 우리 농어업 살아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구임에 틀림이 없다. 도내 농어업인, 유관기관 설문조사에서도 665명중 72.5%가 꼭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내년에는 얼마나 높은 파고가 우리 농민들은 닥쳐 올지 모른다. 농어민들이 7년여 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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