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10일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이재승 부구청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개선사례(4건)와 부서별 규제개혁 우수사례(3건), 상위법령 개선에 대해 논의됐다.

또 규제개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가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그림자 규제를 없애야 주민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승 부구청장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나쁜 규제는 뿌리 뽑고 착한 규제는 거름으로 키워 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선경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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