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제안도 6건뿐 유명무실, 도정방향과 상반… 대책 필요
도가 도민·공무원과의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심 제고가 저조하고 건의된 제안마저도 극히 일부만 수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5일 도의 ‘제안(도민·공무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올해 도민·공무원 제안 건수는 134건(국민 115건·공무원 19건)에 불과했다. 도의 제안제도는 도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해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도민·공무원 제안하기’를 통해 제안이 가능하다.
문제는 우수사례의 경우 상금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210만 도민 대비 제안건수가 134건에 그치는 등 관심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도는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9조·제16조·제19조를 근거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채택제안 등급 결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상을 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건의된 134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 자체가 6(국민 5건·공무원 1건)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나머지 125건(도민 107건·공무원 18건)은 불채택, 3건은 완전실시로 처리됐다.
불채택 처리된 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 확대 △충남 전지역 공영주차장에 45도 사선 주차라인 도입 △‘김영란법 상담콜센터’ 운영 및 전문 상담팀 구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충남도청 내방객 도민의견&친절공무원 도민소리함 설치 등이다. 도는 근거를 들며 불채택 사유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1년여간 6건의 제안만 수렴됐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도민과의 소통이 원할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귀닫은 행정’이라는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도가 도정방향으로 3대 혁신을 내걸고 ‘행정혁신’과 ‘자치혁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과의 소통 개선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혁신의 경우 ‘도민의 행정참여 욕구 증가’, 자치혁신의 경우 ‘도민이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