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참가자들 안전급식 한목소리, 대전시 “취지 공감… 의견 검토”
대전시의회는 25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고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식으로 급식지원 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7월 기준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분의 1수준인 66곳에 설치돼 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길순 대전금동초 학부모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급식시스템 도입이야말로 행복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원호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대표도 “먹거리와 같이 공공에서 해야될 영역들이 민간에게 상업적으로 이관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공공에서 해야될 역할들을 빨리 되찾아오자’는 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동안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식재료의 부실과 납품과정에서의 부정에 대한 의혹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대안 격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게 토론자의 입장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주최인 대전시 측은 기본적인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시 측은 예산, 기존 업체와의 문제, 원활한 농산물 수급 등을 풀어야 할 숙제로 들며 연구 용역 등 실무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석노 대전시 농생명산업과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할지라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어렵다”며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두 공감을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더 모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대전시교육청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시 또는 구에서 합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