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착자 2500여명… 재범률 5년간 3배이상 급증
전담인력 여전히 태부족… 법무부와 협력체계 마련 필요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모(46) 씨가 사제총기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사해 김창호 경감이 숨졌다. 성 씨는 당시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1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1월 19일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나모(37)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 씨를 쫓았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전자발찌 훼손이나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2008년 151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2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에 따르면 2011년 재범률이 1.09%(17명)이었으나, 2012년 1.32%(23명), 2013년 1.29%(33명), 2014년 1.60%(52명), 지난해 1.72%(62명) 등이었다. 성폭력의 경우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매년 1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법무당국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춘 사례도 있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업이나 구직, 출장, 여행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지명수배 상태다.
이처럼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훼손이나 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제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시행 초기인 2009년 48명에서 지난해 14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 증가로 정부는 전자발찌와 위치추적 장치가 하나로 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12월까지 개발하고,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인 범죄 징후 사전예측시스템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부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경찰 사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