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상임위 상정조차 못해
정치적 파급력 높아 합의과정 필요… 내년 대선공약 활용 가능성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대선 시계추가 빨라졌고,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충청권 민심을 뒤흔들만한 메가톤급 지역 공약 찾기가 쉽지 않아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카드를 대선 공약으로 재등장시킨다는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향후 본격화될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를 세트로 묶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수도, 행정수도화한다는 대선 공약을 충청권 유권자들에게 던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지난 6월 20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으로 여야 간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을 뿐 법안 통과를 위해 진전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또다시 공약(空約)에 속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까지 정치적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대선에서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정우택 의원 등이 야권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충청권 출신 인사가 대선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표심이 선거 승패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라는 상징성으로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연말부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정권 말기로 치달을수록 여야 간 정쟁도 가열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과 여건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정가에서는 세종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그동안 치러진 몇 번의 선거를 통해 이미 여러차례 공약으로 제시했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 충청권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보일지 여부다.
또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공약을 재탕, 삼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안모(52·세종시 한솔동) 씨는 “유력 정치인과 잠재적인 대선주자들이 국회 분원 설치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지지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이젠 더 이상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구체화된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