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사건 이화여대 특혜 드러나, 정부신설사업 수도·영남권 편중
충청권 4곳뿐… 프라임사업 최저, 대학 설립·권역별 평가기준 필요
이화여대에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대학에 나눠준 것이 아니냐며 충청권을 비롯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현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정과 학사관리 등 지속적인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절차에 착수했다.
문제는 정 씨의 특혜입학이 이화여대가 현 정부 들어 프라임, 코어,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굵직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잇따라 따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최다선정 사립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는 총 9개 사업 중 8개에 선정,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사업 6개에 모두 선정된 유일한 사립대학이었다. 더욱이 신설 사업은 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사업에 선정된 상위 25개 대학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 대학이, 영남권에서만 9개 대학이 선정됐다.
충청권의 경우 호남권과 함께 4개 대학에 그치면서 충청권 홀대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선문대, 충남대, 순천향대, 충북대에서 각각 3개씩 선정된 것 이외에 충청권 대학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하나의 사업만 선정되거나 단 한 개도 선정되지 못한 셈이다. 실제 2012억원 예산이 투입돼 올해 대학가 최고 숙원사업으로 꼽힌 프라임 사업의 경우도 21개 선정 대학 중 영남권은 8개, 수도권 5개로 똑같은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역시 충청권은 3개 대학만 선정돼 호남권 4개에 이어 가장 낮았다.
올해 코어사업의 경우도 16개 선정대학 가운데 수도권 7곳, 영남 5곳, 호남 2곳으로 충청권은 강원과 함께 단 한 곳 선정에 그쳤었다.
대전·충남권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가 이후 충남대가 추가 선정됐다. 입학자원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영남권 대학으로 예산이 집중지원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 사립대 국고보조금도 총 지원금액 중 서울 소재 대학에 53.6%가 집중 지원,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67.4%에 달한다.
교육부 재정지원금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A 지역대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충청권 대학들이 불명예를 안았다. 평가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학내 갈등 등을 감수하고 뛰어들고 있지만 결국 들러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별, 권역별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제대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