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40일여간의 일정, 여소야대 특성상 법정시한 넘길듯
, 미르·K스포츠재단 등 공방 예상, 與 “정치쟁점으로 합의무산 안돼”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는 최소 한 달 이상의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내달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다른 상임위도 이번주부터 모두 가동돼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24일 정보위의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2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을 끝으로 쟁점이 될 만한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40일 동안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로 꾸려진 20대 국회에선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여대야소 시절과 달리 야당이 이를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 정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싸움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 정책위의 ‘2017 예산안 심사 방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 △보육교육예산(누리과정) 안정적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율 인상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의 6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하며 전투태세를 다졌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악용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게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정신을 살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야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