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10년 대덕특구 위상 축소
4316억 재정투입 계획도 무산
이상민 의원 “특구 분산 우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취지로 대덕특구를 출범했지만, 정부가 5곳으로 특구를 분산해 ‘나눠먹기식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올해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방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최근 대덕특구가 과학벨트 유치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과 특구 내 연구기관 타 지역 이전 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덕특구는 2005년 출범 당시 근간으로 삼은 ‘대덕특구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며 특구의 지정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을 한정해 법이 완성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며 대덕특구법의 취지는 상실됐고, 대구와 부산, 광주에 특구가 설치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까지 포함해 전국 5곳으로 쪼개졌다. 특구별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또한 분산되며 올해의 경우 대덕특구 417억 2500만원을 지원받았고 대구, 부산, 광주는 각각 110억원, 전북은 70억원을 지원받았다. 타 지역 특구지정과 맞물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과 지역센터, 분소도 전국에 65개로 나뉘어 운영돼 대덕특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상태다. ‘대덕특구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316억원을 지원하는 재정투입 계획도 무용지물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는 40년간 40조가 넘는 혈세가 투입돼 26개 출연연을 포함해 7개 대학, 국내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10% 연구 장비 21%가 집중됐지만 특구 분산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민 의원은 “올해까지 세계적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대덕특구가 출범 10년이 넘었지만, 목표와 취지대로 진행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대덕특구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졌다면 지금쯤이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저수지’ 역할을 완성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