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지진대응 질타받고있다. 대책은?
지진방재대책 전면 재정비… 종합개선기획단 구성
내년부터 전역 활성단층 체계적으로 조사 돌입
【 Q2】 대형재난 발생때 골든타임 지킬수 있나?
소방·해경 특수구조대 확대… 권역별로 분산배치
대형재난땐 관할지역 소방서와 동시 대응키로
【 Q3】 긴급신고번호 119·112·110 통합 효과는?
신고전화번호 21개 달해…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정부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활성단층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지진빈발지역과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벌여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구성원들 간 조직융합과 업무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대담=황근하 세종본부 본부장>
-최근 발생한 지진 대응에 대한 소감과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긴급안전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여진이 잠잠한 상황이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진 피해 신고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피해 여부를 확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안전처는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일상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그동안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대책을 수립,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지진대응 강국인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95년 1월 고베 지진 당시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내진 설계도 미비했지만, 이를 계기로 지진방재대책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최대 규모의 지진발생을 계기로 다양한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기존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종합점검해 새로운 과제를 추가 발굴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평소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익히시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활성단층 보고서 미발표로 국민 불신이 가중됐다. 신뢰 회복 방안과 활성단층 종합대책 개선 방안은.
“국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450개 이상 단층 중 대도시 주변 일부 단층 25개에 대해 과거 활성단층 지도제작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전체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조사대상 25개 단층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미발표 상태에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후 활성단층지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활성단층 정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활성단층 조사를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선정, 관련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형 활성단층 정의 정립과 활성단층의 조사 및 평가방법 기준정립 등 표준화,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활성단층 지도 제작, 중장기 로드맵 작성, 실효적 활용방법 마련 등이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017년에 16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진빈발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역의 활성단층 조사에는 25년간 5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정부에서도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특수구조대 등을 보강했다. 앞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소방과 해경의 특수구조대를 3개에서 7개로 확충, 권역별로 분산 배치했다. 특수구조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했고, 헬기와 함정 등 특수 장비를 확충했다. 또 고강도 훈련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특수구조대의 설립 취지인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육상에서의 초기대응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4개 특수구조대를 설치했고, 대형재난은 관할지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의 긴급출동과 함께 특수구조대가 동시에 출동해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해상재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2014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창설했고, 지난해에는 동해와 서해 특수구조대를 신설해 동해와 서해, 남해 등 3개 권역의 대응체계를 갖췄다. 다만 중부와 제주권역은 해경안전서의 122구조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곳에도 내년까지 특수구조대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을철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안전대책은.
“가을철에는 단풍산행 등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악사고도 또한 자주 발생한다. 국민안전처는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을철 산악긴급구조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등산객이 많은 9~10월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전국 주요 등산로의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예상지역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464개소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매일 등산하는 등산객과 등산로 인근 지역민으로 구성된 '시민산악구조봉사대’를 34개대 90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간단한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있다.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협조해 산악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우와 같은 악천후 시 입산통제 등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신고번호를 119, 112, 110으로 통합했다. 기대 효과가 있다면.
“지난 7월 15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범 실시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오는 10월 28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존 21개에 달하는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와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19나 112 한 곳에만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출동도 그만큼 빨라지고, 공동대응도 빨라진다. 또 긴급신고(119, 112)와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110)를 분리 운영해 긴급신고 대응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이전 후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세종시 이전이 완료돼 출범 후 처음으로 소방·해경·일반직이 한 공간에서 통합된 상황실을 중심으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 근무하게 됐다. 그동안 출신이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인데 상황실도 분리돼 있고 근무지 또한 서로 달라 조직융합과 업무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새로이 구축된 세종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허브로 해서 소방종합상황실, 해경상황센터가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 측면에서 상호연계 대 재난 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협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와의 유기적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세종시에 대부분의 재난안전 관련 부처가 모여 있고 지리적으로도 전국의 지자체와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 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도 기대된다.” 정리=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