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법인 공공조달 시장 참여, 우회입찰 통해 일감 가로채기, 세종 등 충청권서 가장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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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멘트 생산 업체들이 중소 레미콘 기업으로 위장해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 레미콘 업체를 자극하고 있다.

대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우회 입찰하는 수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충청권 지역 레미콘 업계 등에 따르면 시멘트를 생산하는 특정 대기업들이 퇴직 직원으로 하여금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하게 한 뒤 공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은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 간판을 내걸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레미콘 업계는 유독 충청권 지역에서 이 같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청권 레미콘 업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교묘하게 별도 법인을 만들어 지역 업체들의 일감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런 행태는 충청권 지역에서 가장 심하다. 대기업들이 위장 업체를 통해 관급공사를 따내고 있지만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자체 및 지역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정부발주 건설 물량이 쏟아지자 대기업들이 앞다퉈 지역 레미콘 업체의 일감을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위장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 중소기업청은 당시 전국 30개 업체를 적발했다.

중기청은 이 중 10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업체가 충청권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원은 ‘위장 중소기업’이 맞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적발 업체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중소기업청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판로과 한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일감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라며 “1년 이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장기화 형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승소판결 시 추가적인 위장 중소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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