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창업지원사업과 유사해, 3년간 1675억원 전시·소모적, 홍보 등에도 과도한 예산 논란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구성,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운영, 창조경제타운 준비 등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총 1675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예산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청이 기존 추진해 왔던 창업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창업경진대회, 국내외 홍보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혁신센터 업무는 크게 멘토링·교육·시제품제작 등의 창업·벤처기업(개인 포함) 입주지원과 창업·사업 확대를 지원 등 2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업무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또 전국의 17개 혁신센터의 기능이 대부분 같기 때문에 혁신센터 간 업무도 중복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이 더 잘 하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투자, 기업 멘토링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한순간부터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관련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창업교육과 창업시설·공간 등 행사와 네트워크 등 사업으로 총 1조 6767억의 예산을 집행했다.이는 혁신센터 사업과 같고 오히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부처간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