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재정립 등 제시
안 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도정을 6년간 이끌어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느꼈던 지역 현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제안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즉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지사는 △자치분권 확대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가능 발전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을 제안했다.
우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행기관 지방 이양,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안 지사는 “메르스와 가뭄 등을 겪으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돼야 함을 절실을 느꼈다”라며 “자치분권 시대의 흐름과 맞게 지방정부에 힘을 싣고,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역할 재분배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정부기능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농업재정 개편,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납세자에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안 지사는 특히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 연안하구 생태복원, 미세먼지 대책, 전력수급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 정부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를 얘기하라면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을 얘기하고 싶다"라며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전력수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은 수질 악화 및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심각한 방조제를 선정해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기능 평가를 한 뒤 방조제 1곳을 선정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전국을 수도권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기요금체계를 생산·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요금체계로 개편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안 지사는 “이번 제안들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여야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상임위별로 같은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공동주관으로 입법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를 갖는 등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