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보완에도 불구 실적 바닥
충북지역 신청자 찾기 어려워
일각 ‘보여주기식 상품’ 지적도
정부는 당초 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2%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8월 기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에만 해줬던 월세대출을 연소득(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인 사람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여기에 월세대출 대상자의 대출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고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국민·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은 바닥이다. 국토교통부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210건의 실적을 냈다. 올해에는 8월말 기준 58건으로, 지난해보다 72% 가량 줄었다. 특히 충북지역에서는 신청자 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개편안 또한 서민 주거 안정성 강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인 ‘보여주기식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등을 받는 경우 월세대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보니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월세대출이 전세대출과 이율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도 신청을 꺼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대부분이 1~2개월 정도 단기간에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보니 금리폭이 크지 않는 마이너스 대출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요 타깃이 저소득층으로, 틈새상품이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