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건축물 특화도시로 육성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대학유치 위한 환경조성
대중교통 서비스도 확충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국무조정실은 세종시에 부여된 특례 및 규제완화가 세종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평가체계 마련 이후 최초로 실시된 공식평가로서, △살고 싶은 도시, △생동하는 성장도시, △신뢰받는 소통도시 3개 분야, 총 87개의 평가지표 중 단기지표 51개에 대한 평가로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지표별 평가 결과는 우수 24개(47.1%), 양호 21개(41.2%), 보통 6개(11.8%)로 서면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 이상으로 평가됐다.
주민만족도 조사의 경우, 4개 지표(교육서비스, 도시안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시정참여) 모두 시범평가와 동일하게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교통·의료시설 확충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고등학교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읍·면'지역과 시내 '동'지역 간 교육시설격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수립 연구=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추진,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2단계사업의 주요 목표인 자족기능 확충 수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세종시 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는 있으나,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신속성에 비해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로 제시됐다.
향후 발전방향으로 세종시 위상이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인적 자원의 분산 및 유인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주여건 중 시급한 분야인 교통여건 및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앵커기업 대상 토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추진 추가 검토 등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주변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주거지역 인접·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 6생활권(첨단산업기능)을 대덕·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문화 및 의료.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행복청은 올해 2단계 건설이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및 미래도시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우선, 기존의 획일화된 건축물 건립을 방지하고자 도시 내 모든 건축물에 공모방식을 확대 도입하여 21세기 첨단 디자인.기술.공법이 집약된 '건축물 특화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중앙의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인근에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국립박물관단지와 한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는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 중이다. 한류 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공간 마련을 위해 교육(한문화 시민대학 등), 창작(시민.예술창작촌), 공연(한문화마당), 숙식(한옥호텔 등)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 한문화단지도 조성한다.
△세종시 대중교통 현안 및 개선방안=세종시 출범이후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버스 노선확대, 공공자전거 도입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왔으나 외연적인 대중교통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점은 △(BRT·버스) 수송력 및 노선 부족, 민간업체 독점운영(지원금↑, 서비스↓) △(자전거) 인구 증가 대비 공공자전거 확충 부족('15년 이후 국비 미확보) △(주차장) 생활권별 수급 불균형, 상업지역 주변 주차 수요가 집중(주차난 심화) 등이다.
이에 따른 분야별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방안은 △(신교통수단 도입) 세종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BRT의 수송력 증대과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최상급 인프라에 적합한 바이모달트램(100인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신도시는 인근도시로의 광역이동과 생활권간 순환노선 효율화(노선 단축·직선화, BRT 연계 강화), 읍면지역은 마을택시 확대 등 운행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 예정이다.
BRT와 신도시 주요노선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성 등을 담보하고 읍면노선은 기존 민간업체 경영 개선 후 운영하는 이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확충, 자전거 축제· 자전거 안전교실·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상가밀집지역 등에 환승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U-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상가 지하 주차장 통합설치 유도 등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