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대전시 노인보육과장
[수요광장]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의료산업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30여년 이상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2005년 9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 18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강화 등 저출산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시·도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우리시를 방문한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 확산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전시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대전시 정무부시장, 대전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저출산 정책 소개 △미혼 남·여 맞선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 △애로사항 청취 등의 간담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행정으로 난임부부 시술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 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여건상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서 지원받는 지원금도 천차만별이다. 출산에 따른 혜택은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받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추진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산아제한’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학자금 배제, 아파트청약 우선권 부여 등 정부주도하에 모두가 나섰기에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냈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에서는 30여 년간 지속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전시도 둘째 아 출산장려금 30만원 지급,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50만원 지급,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 60만원(월 5만원, 12개월)지급 등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에서는 첫째 아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둘째 아 이상 출산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출산장려시책으로 인해 저출산 극복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앞으로 ‘출산만 하면 국가에서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저출산 극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 부터는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출생에서 대학, 병역문제 등을 국가에서 도맡아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국가의 역량을 저출산 극복에 모으고 국정의 선택과 집중에서 저출산 극복대책을 우선순위에 두어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출산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만이 범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