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HUG 분양·대출보증 요건강화
자금력 부족한 지역 건설사들
주택사업 진출 포기로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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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 지역발전 발목…주택보증 대출실적 꼴찌
신뢰도 상승에 따른 분양성공을 담보한 분양보증과 돈줄을 확보할 수 있는 PF보증 신청기회의 문이 좁아지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포기사례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보증 및 PF보증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택지매입 전 분양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분양단계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분양할 때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분양보증 기관이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국내에선 분양사업을 할 때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 30가구 이상 주택사업을 하려면 분양보증 발급이 필수다.
주택 PF대출은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이나 물적담보를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같은 흐름 속, 분양보증 및 PF 대출보증 강화가 곧바로 주택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의 주택사업 진출 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택보증 강화라는 묵직한 장벽에 가로막혀, 대출요건을 갖춘 지역 건설사 부재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에서 주택보증 및 PF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건설사는 매우 한정돼 있다. 대출요건을 갖춘 건설사가 드물기 때문이다. PF 대출심사 등이 강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건설사는 사업진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대전 건설업체들의 주택시장 진출 기회의 폭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주택보증 및 PF 대출 발급을 요청하는 대전지역 건설사는 계룡건설, 금성백조, 우석건설, 나성건설, 다우건설 등 6~7곳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30 곳의 건설업체가 주택보증 및 PF 대출 단골고객으로 포진돼있는 광주와 상반된 모습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