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권력 이용한 '갑질' 횡포 뿌리뽑는다

경찰청 TF구성 대대적 단속
위력과시·청탁 등 가중 처벌
내부고발자 피해예방도 주력
“시민들 적극 제보해 주기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켜준 혐의(업무방해)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신규사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인사팀장 등에게 응시자 2명의 이름을 알려주며 특정인을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차 전 사장에게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가담한 인사팀장과 면접위원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일 단속 무마를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6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말 충남 천안의 한 주점 업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680만원 상당을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직위를 이용해 인허가나 단속무마를 대가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갑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또 본청과 별도로 각 지방청 내 TF를 설치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안에 맞는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권개입 등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관급공사 비리 △거래관계 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직장·단체 등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블랙컨슈머·사이비 기자 등의 금품 갈취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뇌물수수나 배임수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상 위력과시, 청탁과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부 고발자나 피해자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질적 피해자 지원에 주력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인 갑질 횡포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라며 “폭넓은 수사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