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오늘 첫 정기국회
與, 국정과제 입법화 마지막 기회 주요 현안법안 통과 전력 쏟을 듯
野 ‘수권정당 이미지’ 거센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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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 여야간 전방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어 여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선정국 기선 제압을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설>

정기국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제대로 운영하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주요 현안 법안 통과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의 독주를 막고 야권의 정책 반영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여야 3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사활을 건 전면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사드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무상보육 예산 등을 놓고 상임위별로 여야 간에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9대부터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등의 통과에 전력할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그리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야권은 정권 탈환을 위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까지와는 달리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돼 당일 처리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12월 1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나 추경안 처리 시한을 정했지만, 예결위 심의 도중 야당에서 새로운 증액 요구가 나오면서 모두 백지화됐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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