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비 사용처 밝혀내야, 재판부 대법 판결 따를수도, 늦어도 내달 중순 사건 배당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포럼의 회비에 대해선 ‘포럼 회원들이 낸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그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포럼의 성격에 대해선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무죄 취지로 본 동시에, 포럼 회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살펴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대전고법의 향후 재판은 포럼 회비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는 유죄를 밝혀낼 책임이 있는 검찰이 포럼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검찰이 포럼에서 각종 사업 명목으로 집행한 자금을 사용처별로 전수조사해야 하므로 재판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대로 변호인 측은 포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공식 회비이며, 모두 정당한 포럼 활동 경비로 쓰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포럼 구성과 활동을 무죄로 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무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포럼 활동을 무죄로 봤다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단 전부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회비 사용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고, 심리 등 재판과정도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된 권 시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음 주 늦게 대전고법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내달 둘째 주쯤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달 중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더라고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증거를 확인하고 제시하는 등의 절차만 해도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다툴 의지가 없거나 재판부가 기존 항소심에서 심리한 부분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으면 의외로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대해 검찰과 권 시장 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